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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권통신 제914호] 정부 광고는 ‘무상 적금’이 아니다

날짜:2021-07-15 18:23:02 | 글쓴이:언론인권센터


지난 14일(화) 언론인권센터 하반기 정보공개운동본부 활동을 함께할 자원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됐습

지난 14일(화) 언론인권센터 하반기 정보공개운동본부 활동을 함께할 자원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됐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은 김성순 정보공개운동본부장이 진행했으며 그동안 언론인권센터가 진행해온 정보공개 운동을 소개했습니다. 정보공개운동본부가 어떠한 목적으로 어떤 정보를 요구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의 전반적인 과정을 설명하며 정보공개를 통해 받게 된 결과, 그리고 자료의 함의를 도출하는 방법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떠한 변화가 도출됐는지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자원활동가들은 오리엔테이션 후 질문을 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1년 자원활동가와 함께할 정보공개운동본부에 많은 기대와 관심 바랍니다. 🙌

최근에 제가 푹 빠져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 업로드되기만을 기다렸다 업로드되는 순간 바로 시청을 할 정도인데요, 바로 SBS <골 때리는 그녀들>입니다. 2021년 설 특집 파일럿으로 선보인 프로그램이 호평을 받으면서 정규편성이 됐습니다. 여성으로만 이뤄진 6개 축구팀이 리그전을 펼치는 스포츠 예능인데요. 프로선수처럼 치열하게 연습하고 서로 다독이며 합을 맞춰가는 모습, 드라마틱한 전개, 선수들의 승리에 대한 열의까지. 이 프로그램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파일럿 방송에서 남자축구보다 여자축구의 기량이 열등하다는 식의 자막과 여자축구에 대한 고정관념이 담긴 출연진의 발언이 그대로 노출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정규프로그램에서는 완벽하진 않지만 이를 보완하며 새로운 여성 스포츠 예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겨레 칼럼 이승환의 술탄 오브 더 티브이 <‘누구누구 아내’로 불리다 4개월 뒤 오롯이 자기 이름 찾아> 한국일보 <“이렇게 재밌는 걸 니들만 했어?”...축구에 진심인 그녀들 일 냈다>를 공유합니다. 황진미 대중문화평론가는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땀 흘리며 운동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는, 인지하지 못했던 사회적 억압을 받던 여성들이 팀플레이를 하고, 그 안에서 도전 정신과 승부욕을 체험하면서 느끼는 무한한 해방감과 감격이 '골때녀'가 주는 감동과 재미의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대한민국 청년경제활동 인구 4명 중 1명이 '경계 청년'으로 노동시장을 떠돌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는 ‘취업자’인 동시에 입사를 준비하는 ‘실업자’들인데요. 경향신문의 <[기획 시리즈 ‘경계 청년’] 알바·잠재취업·초단기근로…일하고 있는데 일이 고프다>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청년층 확장경제활동인구(482만6000명) 중에서 경계취업자(14만9000명), 잠재경제활동인구(69만3000명)에다 실업자 37만명을 포함하면 25.1% 수준인 121만2000명이 ‘경계 청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노동시장에서 청년들을 경계로 더 많이 몰아넣었다고 하는데요. 여행업에 종사하던 사람도 코로나19로 인해 실업자가 되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계속 일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주 36시간 미만으로 일하면서 추가 취업을 희망하는 ‘시간 관련 추가취업가능자’입니다. 또한 한국의 고질적 노동 문제도 경계청년을 만드는 원인이라고 지적합니다. 기사는 경계 청년에 대해 "우리 사회가 제공하는 일자리 질이 얼마나 좋은지를 먼저 물어야 한다. 낮은 임금, 불안정한 지위 때문에 채용 사이트를 뒤지며 노동시장 내 사다리 오르기를 시도하는 ‘경계 청년’이 늘어날수록 한국 사회의 양극화와 저출생 문제 역시 심화될 수밖에 없다. 제대로 된 청년 일자리 정책이 나오려면 일단 통계와 진단에서 문제는 없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정부 광고는 무상 적금이 아니다

심영섭 |경희사이버대학교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겸임교수

지난 78일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정부광고와 정부지원금 집행기준으로 적용했던 한국ABC협회의 신문발행부수 공사자료를 활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오랫동안 우리 사회를 배회하던 종이신문 유가부수라는 유령이 잔지’(판매되지 않고 폐기되는 수송부수)라는 민낯을 드러내면서 나온 결론이다. 이 발표는 신문시장 구조변동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다.

황 장관 발표에 대해 한국ABC협회는 물론 매체사와 유관 직능단체들도 일제히 반발하거나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광고와 공적지원금을 본인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적금(권리)’ 정도로 생각해 왔으니 당연한 반응이다. 언론인들 처지에서도 회사가 있어야 월급이 나올 테니, 이 순간만큼은 사주와 이해관계가 같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과연 신문사들이 정부광고와 정부지원금을 받아온 과정이 정당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정부광고와 정부지원금은 다른 재원이다. 정부광고로 총칭되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정부투자기관 등이 집행하는 광고는 홍보목적의 공공정보도 있고, 공기업이 공고와 광고목적으로 집행하는 광고도 있다. 광고 주체도 제각각이고 예산도 기관별로 나누어져 있다. 한마디로 일괄집행이나 감사가 이루어질 수 없는 예산이다. 그러다 보니 여러 매체에서 기관장이나 홍보담당자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여 광고를 유치해갔다. 행정기관의 무능과 부패, 미숙한 경영이 불투명한 광고비 집행을 견인한 측면도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일수록 일명 눈먼 예산이 넘쳐난다. ‘악마는 작은 약점을 파고들 듯 매체사는 집요하게 약점을 파고들어 광고 집행을 압박해온 관행이 있다. 그래서 행정기관과 공기업들은 광고효과를 알 수 없는 매체사에 보험성 광고를 관행적으로 집행해 왔다. 공공행정이 더 투명했더라면 이러한 문제는 해소되었겠지만, 불행하게도 눈먼 예산에 기대어 살 수 있는 오염된 토양은 여전하다. 그래서 매체사는 정부광고를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금 정도로 여겨왔다. 2009년 정부가 공공영역에서 집행되는 광고는 최소한의 자격조건을 갖춘 언론사에게만 집행될 수 있도록 기준(진입장벽)을 정부광고법을 통해서 마련했다. 그 기준이 이번에 활용 중단된 한국ABC협회의 신문발행부수 공사자료이다. 그러나 모든 제도가 그러하듯, 정부광고 집행을 위한 기준은 시장에서 유통되지 않는 인쇄부수 양산과 등급외 광고 지원이라는 부작용도 발생시켰다. 기존의 나쁜 관행이 다른 나쁜 관행으로 대체 되었을 뿐, 근본적인 개혁은 없었다. (중략)

정보공개운동본부 실행위원회
○ 2021년 7월 19일(월)  오후 12시
○ 온라인

미디어인권교육본부 실행위원회
○ 2021년 7월 21일(수) 오전 10시 30분 
○ 언론인권센터 

 언론인권센터는 지난 2002년 언론보도 피해자와 학자, 변호사 등 전문가와 시민활동가, 언론개혁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이 참여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이후 언론인권센터는 언론보도 피해자 상담 및 구조활동, 정보공개청구활동, 언론관계법 개정활동은 물론, 청소년이나 정보소외계층 등을 대상으로 미디어교육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론인권센터의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해 후원으로 함께 응원해주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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