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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권통신 제958호] 진실과 책임

날짜:2022-06-09 14:52:44 | 글쓴이:언론인권센터


2022년도 제3차(통산 제93차) 이사회 개최

지난 7일(화), 2022년도 제3차(통산 제93차)이사회가 새로 이사한 언론인권센터 사무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이사회에는 총 9명의 이사가 참석하였으며, 서면으로 진행되었던 지난 92차 이사회 이후 회원 및 재정 측면에서의 변동사항 보고와 함께, 진행 중에 있는 본부 활동과 사업 보고가 이뤄졌습니다. 의안으로는 2022년도 언론인권센터 20주년 기념 행사 준비 및 개최의 건, 사무실 이전의 건 등과 관련하여 보고 및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언론인권센터에서 제4기 청년기자단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미디어와 인권에 관심있는 모든 청년 분들을 환영합니다.
상세 사항과 참여 양식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짝짝짝)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짝짝짝)  
지난 언론인권통신 956호에서 위미픽에서 소개해드렸던 중앙일보의 〈영혼없는 눈빛에 1200만 열광…싸이도 울린 에버랜드 알바생〉 기억하시나요? 오늘 위미픽은 이 기사와 이어지는 경향신문의 4년차 ‘소울리스좌’는 왜 정규직이 아닐까입니다. 

소울리스좌 열풍으로 김씨 근무경력에 대한 관심도 커졌는데요. 기사에 따르면 “김씨는 2019년 7월 처음 에버랜드에 입사했다. 올해가 에버랜드에서 일한 지 4년째다. 지난 4월 말 근로계약 기간이 끝난 김씨는 재계약 뒤 티타남을 운영하는 마케팅 부서의 캐스트로 일하고 있다. 온라인상에선 이번 재계약이 정규직 전환이라는 추측도 나왔지만 김씨는 여전히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다.”라고 합니다. 
기간제법은 “2년 이상 일한 기간제 노동자의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기간제 노동자가 공백 없이 일하길 원하는데도 재입사 관행을 통해 회사가 공백 기간을 두는 것은 ‘꼼수’라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노동계는 소울리스좌의 ‘소울리스’ 이면에 ‘쪼개기 계약’ 관행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박준성 노무사는 “중·고령자를 배제하고 청년 노동자를 계속 갈아끼우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는데요. 놀이기구의 안전사고 방지가 중요한 놀이공원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숙련성을 갖춘 정규직 노동자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청년 노동자의 열정과 의지를 꺾는 ‘쪼개기 계약’ 관행은 언제쯤 사라질까요? 🤷🏻‍♀️ 
그늘 한 조각이 절실하게 느껴지는 계절이 되어가고 있지요. 가로수 한 그루가 반갑고 풀 한 포기마저도 싱그러워 보이는 여름, 도시 한복판 속 녹지공원의 소중함은 말할 필요조차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공간마저도 불균등하게 분배되고 있다는 사실, 혹시 눈치채고 계셨나요? 이를 다룬 한국일보의 기사 〈도시숲조차 부유한 지역에 몰려... 공원 하나 찾을 수 없는 서민 동네를 가져와 봤습니다.

주거지 옆 근린공원이나 틈새녹지·가로수 등을 말하는 생활권도시숲은 나이나 건강상태, 경제적 여건과 상관없이 모두에게 열려 있는 녹지를 말합니다. 얼마 전 밀양에서 벌어진 산불이나 최근 농민들의 애를 태우고 있는 가뭄처럼, 기후위기가 성큼 현실의 문제로 다가온 지금 생활권도시숲의 충분한 보급 역시 생존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1인당 평균 최소 9㎡의 생활숲 조성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림청에 따르면 한국의 전체 시군구(228곳) 중 31%에 달하는 71곳이 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충분한 녹지 보급도 이처럼 부족하지만, 이 부족한 녹지마저도 불평등하게 배치되어 있다는 점 역시 주목해야 할 문제입니다. 취재 결과, 사회적 약자 계층이 비교적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공원 면적 역시 적었으며, 기존에 있던 녹지 공간조차 개발 논리에 밀려 사라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새로 조성되는 도시숲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사유지가 되어버리는 경우도 많았다고 하네요. 정부는 2020년 6월 9일 제정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시숲법)’에 따라 생활숲을 확충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으나, 제 역할은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기사는 이러한 도시숲의 불평등이 오로지 면적 확충 위주로 설계된 정책과 제도의 결과이기도 하다고 지적합니다. 도시숲법에서는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 내에 도시숲의 전체 면적이 유지·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만 정해져 있을 뿐, 도시숲을 어떻게 '분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공원이 절실한 곳에 제대로 자리잡고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과 제안이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의 불편한 시선은 KBS 드라마 미남당을 향해 있습니다.

 

KBS자회사 몬스터유니온과 피플스토리컴퍼니 등 미남당제작사와 스태프의 계약이 지난달 31일로 종료돼 재계약을 해야 할 시점, 10여 명의 스태프가 기존 계약의 근로기준법 (53조 노동시간 및 휴게) 위반을 바로잡을 것을 요구했는데요. 제작사는 위반을 바로 잡지 않고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계약서 위반 사항 말고도 실제 현장에서의 노동 현실도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작 현장에서의 6개월 동안 식사 시간이 제대로 지켜진 적이 별로 없고, 계약서에 있던 업무 종료 뒤 8시간 휴식 보장조항은 장비 정리와 이동 시간이 제외돼 사실상 유명무실했다고 합니다.

 

드라마 촬영 현장은 열악한 노동 환경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빨리 촬영을 해야 하는 드라마의 특성상 안전을 고려할 시간마저 없어, 추락사고나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노동자들은 살기 위해 개선을 요구했고, 최근 이런 요구는 받아들여지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열악한 현실에 놓인 채 나쁜 노동조건을 강요받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하나의 드라마가 만들어지기까지 많은 노력이 들어갑니다. 그 노력은 결국 노동의 결과입니다. 노동자들에게 마땅한 대우를 해주지 않는다면, 드라마가 온전히 완성되더라도 이는 제대로 된 결과라고 판단하기 어려울 것입니다.미남당제작사는 일방적 해고가 아닌 노동자들과 적극적인 대화로 이 사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가장과 아버지를 폭행한 여성들

 

이선민 l 시청자미디어재단 선임연구원


“40대 가장 무차별 폭행한 만취, 뒤늦게 사과 문자자괴감 느껴”(2021.9.25.)

지하철서 침뱉고 아버지뻘 남성 폭행한 20대 여성… 피해자 측 꼭 처벌해달라”(2022.3)


사회적 의미에 대해 언론 스스로 설명할 수 없는, 일탈적 사건사고에 대한 언론의 주목은 새로운 일은 아니다. 다만 지난해와 올해 다수 언론이 주목한 폭행 사건을 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발견된다. 공통점 중 하나는 여성이 가해자라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범죄나 폭력 사건의 가해자가 대부분 남성이었기 때문에 가해자가 여성인 경우, 뉴스로서 주목 가치가 높아서 보도한다는 것을 모르진 않는다. “지하철서 휴대폰 폭행 20대 구속 송치… 질문엔 묵묵부답’” 처럼 동일한 사건을 다룬 다른 기사의 제목을 보면, 앞서 말한 보도가 언론이 피해야할 불필요한 성별 부각 보도 정도로 느껴진다. (하략)

겁쟁이 기자에게 보내는 편지

최미랑 l 경향신문 기자

편지를 보낼 기회를 얻게 돼 영광입니다. 얼굴을 모르는 많은 동료들께 이야기를 건넨다는 것이 무척 떨리네요.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 일을 하며 우리들은 수시로 이런 질문을 마주합니다. 그때 판단의 지침이 되어주는 것 중 하나가 언론윤리헌장일 텐데요. 9개의 조항 가운데 첫 2개에서 키워드를 뽑는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진실과 책임. 우리가 엇나가지 않게 지켜주는 이 단어들은 때로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것들이기도 합니다. 거대한 담론을 이야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한 명의 노동자로서 매일 부딪히는 질문들을 슬쩍 꺼내 보려고 합니다. 아주 소소하지만 중요한 것들 말이에요.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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