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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권통신 제877호]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날짜:2020-09-21 10:53:00 | 글쓴이:언론인권센터


지난 9월 16일 화요일 <2020 청년 미디어인권교육> 일곱 번째 온라인 실시간(zoom)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우리 인스타그램 있는거 알고있나...hoxy...?💫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2020.09.16.
[1] 2020 청년 미디어인권교육
[2] 위클리 미디어픽
[3] <회원인터뷰> 정보통신기술의 미래와 언론인권센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김재웅 단장
[4]  2020 제 61차 언론인권포럼 온라인 세미나 개최
[5] <유튜브 콘텐츠>유튜브가 없어진다면?!?19만 유튜버 채널 김철수의 팩트폭력 인터뷰 3편
[6] <언론인권칼럼>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2020 청년 미디어인권교육 제7강
 
지난 916일 화요일 <2020 청년 미디어인권교육> 일곱 번째 온라인 실시간(zoom)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강의는 언론인권센터 윤여진 상임이사가 강의자로 나서 미디어 인권을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강의는 언론민주주의인권’, 디지털시대의 정보, 인권의 확장-미디어의 역할, 2차피해와 미디어, 언론피해구제방법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언론의 역할, 언론이 갖는 권한과 책임에 대해 이야기하며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플랫폼의 등장과 함께 뉴스를 보는 방식이 변하게 되었고 미디어 생태계의 변화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생기는 보도 문제에 대해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또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미디어의 역할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2차 피해로 인해 생기는 차별, 낙인과 언론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를 살펴보며 언론보도의 영향에 대해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 사건보도 가이드라인 제정 등 최근 언론의 변화 노력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며 미디어로 인한 피해구제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이번 강의는 <2020 청년미디어 인권교육> 마지막 강의로 각 참가자들의 강의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인권이 존중받는 미디어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개개인이 각자의 자리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지 생각하며 청년미디어인권교육의 끝을 맺었습니다.


혹시 다이나믹 코리아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사건·사고·이슈가 넘쳐나는 한국 사회를 자조적으로 표현 할 때 쓰이곤 합니다. 그러다보니 뉴스를 보며 문제를 깊게 고민하고 해결책을 내는 과정을 갖기 쉽지 않은데요. 어떤 날은 넘쳐나는 이슈에 피로감을 느껴 뉴스를 외면해 버리기도 합니다.

20186월 기억나시나요? 제주도에 500여명의 예멘인들이 난민을 신청하면서 한국사회에서 처음으로 난민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됐습니다. 난민 입국 찬반 시위, ‘난민신청허가 폐지청원 역대 최다 동의 등 예멘 난민은 당시 한국의 가장 큰 사회적 이슈였는데요. 놀랍게도 현재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사회적 관심에서 멀어졌는데요.

난민 논란 이 후 난민 논의를 이어온 시사인의 <‘예멘 난민 그후 1년’ 간추려보기>와 중앙일보 <‘제주 예멘 난민’ 논란 그 후...지난해 0.4%만 난민 인정 받다>기사를 소개합니다. ‘다이나믹 코리아에서 이슈가 그저 이슈로 머무르기 쉬운 것 같습니다. 이제는 숙의하고 해결책 제시할 때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연극·뮤지컬은 줄줄이 공연이 취소되고 좌석 간 띄어앉기를 시행하는 등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이데일리의 기사 <“손해 감수하고라도”…코로나에 초토화된 ‘공연예술계’>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었는데요. 따라서 공연계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온라인 공연'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뮤지컬 <마리 퀴리> KT 플랫폼과 함께 무료 온라인 생중계를 진행했고, 뮤지컬 <귀환>은 단 한차례 진행한 생중계 공연에서 280만 관람의 기록을 세우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온라인 공연의 현황과 영상화 과정의 시사점에 대해 중앙일보의 <줄줄이 유료화 되는 온라인 공연, "OO 때문에 돈 낼만하다"> 기사를 소개합니다. 실연이 영상화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것들, 그리고 관객의 시선에서 미처 보지 못했던 장면들을 볼 수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이번 주말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집에서 온라인 뮤지컬 관람은 어떠신가요? 

정보통신기술의 미래와 언론인권센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김재웅 단장

 비가 쏟아지듯 내리던 지난 8월 10일, 청년기자단은 언론인권센터와 오랜 인연을 맺고 있는 김재웅 회원님과의 인터뷰를 강남의 한 카페에서 진행하였습니다. 김재웅 회원님은 현재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인재개발지원단에서 업무 총괄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부서 이동을 하시게 되면서 바쁘신 와중이었지만, 언론인권센터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이 다소 생소한 분야인 만큼 궁금한 부분들이 많았는데요, 회원님께 4차 산업혁명을 비롯하여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2020 61차 언론인권포럼 온라인 세미나 개최
 
언론인권센터에서는 오늘 오후 2<2020 61차 언론인권포럼>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미디어와 N번방 성착취 사건 2차피해 디지털 성범죄 2차피해 개선방안 모색을 주제로 열렸습니다. 세미나는 언론인권센터 유튜브에서 다시보실 수 있습니다.

 👉 유튜브가 없어진다면?!? 19만 유튜버 채널 김철수의 팩트폭력 인터뷰 3편 👈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윤여진 |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

# 1
더불어민주당 윤영찬의원은 지난 9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날 있었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뉴스가 포털 사이트 다음메인 화면에 노출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보좌관에게서 받은 뒤 이거 카카오에 강력히 항의해주세요라고 답장을 보냈다. 이어 카카오 너무하군요. 들어오라 하세요라고도 했다.
 
# 2
9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의 이른바 '카카오 문자'논란과 관련해 윤 의원을 과방위에서 다른 상임위로 옮겨달라고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요청했다. 또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직권남용 및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윤영찬 의원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윤영찬 의원의 카카오 들어오라 하세요가 보도된 이후 지난 일주일 동안 이 행위가 갖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많은 사람들은 찹찹한 심정으로 지켜보았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카카오 뉴스 편집 압박성 문자에 대해 즉각적으로 부적절한 행위였음을 시인하고 윤영찬 의원에게 엄중한 주의를 줬다.
 
모 언론사는 사설을 통해 <실망스러운 윤영찬의 '카카오 들어오라' 문자>에서 "비록 실행되지는 않았지만, 포털을 압박해 여론을 통제하려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부적절한 언행"이라고 했다. 그리고 역시 윤 의원이 청와대 홍보수석 출신임을 들어 "박근혜 정권 때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KBS 보도국장에게 세월호 보도를 자제하라고 한 것과 무엇이 다르냐"는 내용을 보도했다.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청와대 출신 정부여당 소속 국회의원이 미디어를 직접적으로 통제하려는 행위가 지난 2014년과 데자뷰되어 회자되었고, 이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야당인 국민의힘의 문제제기도 점점 거칠게 제기되었다. 윤영찬 의원이 국회 소속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교체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드루킹 사건(포털여론조작사건)과 연결시켜 포털공정대책 특별위원회(드루와 특위)’를 띄우며 정부여당을 한층 압박하고 나섰다. 그러나 야당인 국민의힘의 목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2014년 보수정권에서의 미디어 장악과 지금의 문제를 비교할 수 있느냐는 목소리가 동시에 들리는 것도 현실이다.
 
또 다른 모 언론사는 사설 <'포털 개입' 논란 자초한 윤영찬의 부적절한 처신>에서 "국민의힘이 문자만을 가지고 '포털 장악 시도'라고 규정하고 의원직 사퇴와 국정조사까지 요구하는 건 지나친 정치 공세"라고 했다.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없지만 야당의 정치공세가 지나치다는 내용이다. 촛불로 무너진 세력이 제1야당이 되어 지금의 정부에 가하는 비판은 적폐세력의 정치적 공세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다보니 당연히 해야 할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 무뎌지고 있다. 야당이나 보수단체의 주장이 지나칠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우리가 야당과 보수시민단체의 비판과 같으면 안된다는 강박이 생기게 된 것이다. 이러한 강박은 어떤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가.
 
우리는 권력이 미디어를 직접적으로 장악했던 보수정권의 지난 10년을 끔찍하게 경험했다. 권력에 대한 비판기능이 무뎌진 공영방송, 이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이 허공의 메아리가 되었던 시절이었다.
 
지금이라고 해서 그 비판이 무뎌져서는 안 된다. “권력이 언론과 미디어를 통제하려는 시도와 행위에 우리는 즉각적으로 분노하고 비판하고 강력히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
 
포털이 언론사보다 막강한 여론 영향력을 지닌 지금의 미디어환경에서 방송법 등 관련된 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 기업에게 그 어떤 사회적 책임도 지울 수 없다. 그 틈새로 권력의 힘이 자연스럽게 작용하고 있어 보인다. 윤의원의 문제가 심각성을 갖는 이유도 그의 말투에서 포털에 대한 간섭과 압박이 일상적으로 보였기 때문일 것이다.
 
미디어와 여론을 장악하여 유지되는 권력은 힘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자임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움직임에 대해 거침없는 비판이 필요하다. 언론과 미디어, 그리고 시민단체의 비판이 민주사회에서 꼭 필요한 요소라는 원칙을 되새겨야 한다. 그 비판이 무디어지면 민주주의는 밤이슬에 젖어드는 것처럼 익숙해지다가,급기야 쏟아지는 폭우를 감지할 수도 없게 될 것이다.
 
말과 행동이 민주적 규범을 거부하고, 경쟁자의 존재를 부인하고, 폭력을 용인하거나 조장하고 언론의 자유를 포함하여 반대자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행위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으로 유심히 지켜봐야 한다.” (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우리가 놓치는 민주주의 위기신호스티븐레비츠키 · 다니엘 지블렛 지음) (09.16)

연구사업 전문가 자문 및 연구진 회의
○ 2020년 9월 19일(토) 오전 10시
○ 언론인권센터 강의실

제201차 언론피해구조본부 실행위원회  
○ 2020년 9월 21일(월) 오후12시
○ 언론인권센터 강의실

 언론인권센터는 지난 2002년 언론보도 피해자와 학자, 변호사 등 전문가와 시민활동가, 언론개혁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이 참여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이후 언론인권센터는 언론보도 피해자 상담 및 구조활동, 정보공개청구활동, 언론관계법 개정활동은 물론, 청소년이나 정보소외계층 등을 대상으로 미디어교육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론인권센터의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해 후원으로 함께 응원해주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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