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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인권칼럼] 정부광고제도는 공정하고 투명하고 개편되어야 한다 / 심영섭

  정부광고제도는 공정하고 투명하고 개편되어야 한다심영섭 ｜언론인권센터 정책위원, 경희사이버대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겸임교수   바람직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정책목표 세우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과학적인 정책수단을 찾는 역할은 정부와 의회에 맡겨져 있다. 그러나 디지털미디어환경이 등장과 더불어 사회 각 분야에서 국가와 민간의 영역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거나 역할이 중첩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또, 사회 환경은 점점 더 복잡한 연산과정을 통해서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더 이상 시민들로부터 국가권력을 위임받는 정부나 의회가 단독으로 모든 책무를 수행하는데,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국가와 시장, 사회가 서로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을 나눔으로써,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바람직한 미래 사회’를 만들어가는 협치가 더욱 중요해졌다.   한국ABC협회 내부관계자의 공익제보로 시작된 신문 산업의 불투명하고 부정확한 유통현황에 대한 폭로는 감독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사무검사를 통해서 사실로 밝혀졌고, 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되고 있다. 한국ABC협회 사태는 우리나라 언론 산업이 겪고 있는 경영과 저널리즘, 독자로부터의 신뢰상실이라는 총체적인 위기상황의 원인이 언론내부에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시민을 염두에 두지 않고 본인들의 왕국에서 안주하면서 자정기능을 잃었기 때문이다.   문제가 된 한국ABC제도를 처음 도입한 것은 신문업계였다. 1974년, 중앙일보가 우리나라 일간지로는 처음으로 발행부수를 공개하면서 시작되었다. 1985년에는 시사영어사가 영국ABC협회에 가입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는 두 번째로 공사제도에 참여한 매체였다. 이러한 노력들이 밑거름이 되어 1989년 5월에 신문사, 광고주, 광고사, 조사회사가 참여해 한국ABC협회를 설립하였다. 하지만 2009년 국무총리훈령으로 정부광고집행 기준으로 ABC협회 가입을 강제할 때까지 한국ABC협회가 제대로 작동한 적은 없다. 여러 차례 광고주, 광고대행사를 중심으로 개혁 노력이 있었지만, 신문사들이 협조하지 않았다. 그나마 2009년부터 가입회사가 늘어났고, 어느 정도 형식적으로라도 국제ABC협회의 기준을 준수해 나간 것은 순전히 정부광고집행 기준의 하나로 ABC협회 가입이 강제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도자체는 파행적으로 운영되어왔다.   2009년, 이명박 정부는 참여정부가 경영난을 겪고 있던 언론을 지원하기 위해서 설립했던 신문발전위원회,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에 대한 정부의 일반예산 지원을 최소화하는 대신 언론진흥기금을 통해 ‘좋은 저널리즘’을 장려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수정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일반예산이 아닌 정부광고집행을 대행하는 기관을 지정하고, 이 기관에서 정부광고수수료를 전체금액의 10%씩 징수하여 언론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제도화했다. 당시로서는 정부 곳간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도 만족하고 지원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도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이었다. 또한, 정부광고(특히 지방행정기관에서의)로 연명하는 언론사 난립문제도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해결하는 효과도 있었다.   정부광고는 집행 주체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게 세부화되어 있다. 사실 종이신문에 게재되는 광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홍보담당자는 없다. 심지어 홍보담당자 심층인터뷰에서는 광고효과가 ‘0’에 가깝다는 전문가도 있다. 하지만, 홍보효과는 조금 다르다는 평가이다. 지방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 홍보담당자들은 공보목적으로 어떤 식으로든 메시지를 시민들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예컨대 지방행정기관이 직접 관보나 반상회보, 인터넷방송을 만들 수는 있지만, 실익보다는 폐해가 더 클 수 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매체 가운데 도달률과 신뢰도가 높은 매체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2020년 집행된 정부광고예산을 살펴보면, 지방행정기관일수록 행정정보를 알리는데 효율적인 매체로 인쇄매체(전체 예산의 24.8%)와 온라인매체(전체 예산의 22.0%)를 선호했고, 방송은 22.7%에 머물렀다. 반면 전국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는 국가행정기관은 방송매체(32.4%) 선호도가 가장 높았고, 이어서 온라인(26.4%), 옥외광고(11.8%)순서였다. 인쇄매체에 대한 정부광고비 집행은 11.7%에 불과했다. 이는 지방행정기관일수록 정부광고를 공보효과에 더 많은 비중을 두었고, 국가행정기관일수록 광고PR효과에 더 많은 기대를 걸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부광고 집행주체와 집행매체는 매우 다양하고 세분화되어 있다. 수천개가 넘는 기관들이 저마다 공보목적에 따라 정부광고를 집행하기도 하고 언론사가 수행하는 사업을 후원하기도 한다. 특히, 광고보다는 후원(협찬)을 통한 지원사업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정부광고비가 집행되는 기준이나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점이다. 정부광고의 42.5%를 집행한 지방행정기관 대다수는 정부광고 집행에 대한 조례나 규칙도 없이, 자체 관행이나 지자체장의 ‘호의’에 따라 정부광고비를 집행한다는 점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사업으로 공개입찰을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예산은 실질적으로 후원성이 강하다 하더라도, 정부광고예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또, 이러한 예산은 지자체 홍보예산보다는 문화관광이나 자치행정 예산에 포함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심지어 지자체장이 특정한 언론사에 보조금사업을 주고 싶으면, 자투리 예산을 긁어모아서 정보홍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산하기관을 통해서 집행하기도 한다. 그러다보니, 지역매체를 경영하는 사주나 보도책임자와 지역, 혈연, 학연이 깊은 지자체장일수록 매체 영향력과 관계없이 정부광고 예산을 아무런 기준 없이 집행하는 것이다. 유통부수가 5만부인 지역일간신문과 유통부수가 5천부인 지역일간신문의 뒷면전면광고 가격이 동일하게 배당되거나, 후자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토양이 만들어진 것이다. 가장 어이없는 건 지자체에서 협찬을 많이 받는 매체일수록 지역에서 권위 있는 언론처럼 부상하고, 이러한 허명을 각종 이권에 개입하는 근거로 악용한다는 점이다.   문제는 정부광고법(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에도 있다. 정부광고법에 지자체는 정부광고 집행을 위한 조례를 제정할 의무도 없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정부광고비를 집행하는지 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의무가 없다. 오직 정부광고법 시행령 제13조(정부광고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정부광고의 효율성과 공익성 향상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문에 응할 수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의 정부광고자문위원회 정도만 둘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나 필요한 제도적 장치는 광고주인 지방행정기관이나 공기업의 정부광고 매체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감시할 수 있도록 지역조례를 제정하도록 명시하고, 국가행정기관과 공기업, 특수법인 등도 정부광고 집행규칙을 제정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광고자문위원회도 실효적으로 정부광고의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을 살펴볼 수 있는 위원회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물론 완전하게 부패 고리를 끊는 건 사실상 어렵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최소한 고칠 필요가 있다. 상업광고와 달리 정부광고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세금에서 지출되는 공적자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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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미성년자 ‘괴롭힌’ 조주빈이 아니라 ‘디지털 성착취 사건’이다

  미성년자 ‘괴롭힌’ 조주빈이 아니라 ‘디지털 성착취 사건’이다   지난 14일 미성년자 성착취 및 온라인 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의 조주빈에게 징역 42년이 확정됐다. 다수 언론은 대법원의 선고 내용을 보도하며 여전히 ‘괴롭힘’, ‘악마의 범죄’ 등의 표현을 기사 제목으로 사용하여 강력범죄의 심각성과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 대법원은 박사방을 범죄집단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형을 확정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언론이 앞장서 부정확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언론의 반성을 촉구한다.   [JTBC] 미성년자 괴롭힌 '박사방' 조주빈, 징역 42년 확정 (2021-10-14)[KBS] 조주빈 ‘징역 42년형’ 단죄, ‘악마의 범죄’ 근절 계기돼야 (2021-10-15)   이러한 지적에 대해 ‘괴롭힘’의 사전적 정의인 ‘가까운 관계의 사람이 상대편에게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을 주어 학대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법률용어인 ‘성적 괴롭힘’, ‘직장내 괴롭힘’과 같이 썼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미성년자 ‘괴롭힌’ 조주빈”에서 사용된 형용사적 표현인 ‘괴롭힌’은 법률적으로 사용된 명사 ‘괴롭힘’과는 다르며 대상의 행위를 꾸미는 표현에 불과하다.   또한 ‘괴롭힘’은 보통 대중적으로 ‘폭력’보다는 덜하다는 인식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학교 폭력’으로 정의되는 보통의 사건적 의미는 물리적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는 사실에 입각하지만, 우리가 학교에서나 쓸법한 ‘너 쟤 괴롭혔어?’는 아직 ‘폭력’의 단계를 확정 짓지 않을 때 사용되는 말에 가깝다. 따라서 기사에 사용된 ‘괴롭힌’이라는 표현을 독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대중적 인식을 고려해야 한다. ‘미성년자 성착취 사건’라는 명확한 범죄명을 지우는 것은 범죄행위를 축소하는 일일뿐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디지털 공간에서의 성범죄가 만연해있다. 피해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피해에 대한 회복이 어려운 상황에서 법과 제도는 뒤늦게 따라가고 있는 현실이다. 언론의 역할은 이 문제를 정확히 짚고 법과 제도의 변화를 촉구하는 역할을 해야 함에도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지우고 가해자의 입장에서 보도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강력범죄, 성범죄 보도에 있어 가해자의 범죄행위를 가리는 용어 선택에 대한 지적은 꾸준히 지적되어왔다. 그러나 최근 JTBC 보도의 헤드라인은 사건의 경위를 파악할 수 없는 단어들로 즐비하다. 보험금을 노린 살인미수 사건에 대해 ‘살인 이벤트’라고 보도하는 등 범죄의 심각성을 전혀 알리지 못하고 있다. 국제뉴스를 전달하는 과정에서도 같은 문제는 반복된다. 미국의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서 발생한 학생들의 교사 폭행 사건은 ‘선생님 때리기 챌린지’, ‘몹쓸 챌린지’ 등으로 보도하여 SNS 내 장난스러운 행위로 사건을 단순화시킨다.   [JTBC] "선물 숨겼어"…여자친구 보험금 노린 10대들 '살인 이벤트' (2021-10-11)[JTBC] 대화하다 '퍽'…미국서 '선생님 때리기' 몹쓸 챌린지 확산 (2021-10-09)   범죄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의 판결이 나오기 전에 언론이 가해자로 단정 지어 표현하거나 명확한 범죄명을 사용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범죄 행위를 ‘이벤트’ 등의 표현으로 보도하는 것은 독자들이 범죄의 심각성과 피해 정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사건 현장으로 유인하기 위해 사용한 범죄 방식을 ‘살인 이벤트’로 보도하는 것은 피해자를 배제한 채 가해자의 입장에서 보도한 것이다.   언론 스스로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 ‘인권보도준칙’, ‘성폭력 범죄 보도 세부 권고 기준’, ‘성폭력·성희롱 사건보도 공감기준 및 실천요강’ 등 다수의 권고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왔다.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일일이 지적하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자극적인 보도들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많은 가이드라인이 무용지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언론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사건 전달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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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인권칼럼] 언론징벌법? 언론중재법 단상, 사라져가는 의안 2112222호 / 송현순

  언론징벌법? 언론중재법 단상, 사라져가는 의안 2112222호  송현순｜ 미디어피해구조본부 실행위원, 변호사  21대 국회에서만 16개의 법안이 발의(2021. 10. 1.현재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상 검색내역)되어 위원장안으로 국회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뒤 본회의에 부의되었다 여야 8인 협의체 협상결렬 후에도 오는 12. 31.까지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에서 논의키로 합의한 뒤 철회된 국회의안번호 ‘2112222’호‘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대안)’는 다양한 별칭을 갖고 있다.   이렇게 긴 이름을 가진 법률은 보통 앞부분(언론중재법) 또는 뒷부분(언론피해구제법)을 따서 약칭으로 부른다. 그런데 의안2112222호는 법률명칭을 간이화한 ‘언론중재법개정안’, ‘언론피해구제법개정안’이라는 이름 대신 ‘언론징벌법’, ‘언론재갈법’, ‘언론겁박법’ 등의 이름으로 변주되어 사용한다. 체감하기로는 언론징벌법이라는 명칭이 언론에 의해 많이 사용되다 언론중재법으로 정리되는 듯하고, 언론피해구제(현실화)법은 상대적으로 사용빈도가 없는 듯하다.   ‘언론징벌법’이라는 이름은 개정안에 신설될 이른바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특칙’[개정안 제30조의 2(허위조작보도에 대한 특칙) 법원은 언론 등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에 따라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또는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보도에 이르게 된 경위, 보도로 인한 피해정도, 언론사 등의 사회적 영향력과 전년도 매출액을 적극 고려하여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을 누구의 처지에서 관찰하는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손해배상을 구할 원고(잠재적 언론피해자)의 입장이라면 5배를 넘지않는 범위내의 손해를 규정하여 손해배상액의 현실화를 꾀한 법으로 피해구제현실화법이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주체인 피고(언론사 또는 기자) 처지에서는 손해의 ‘5배 손해액’은 가혹하다 여길테니 ‘징벌적’으로 여길 수도 있겠다. 허나 법안 명칭 자체에서 또는 조항 자체에 ‘징벌’이라는 단어는 적어도 없다. 위 조항을 피고이자 손해배상책임자의 처지에서 ‘징벌적’이라고 평가하는 개념일 뿐이다. 미국에서 천문학적 손해액을 규정함으로써 사전예방의 기능 및 징벌적 의미를 갖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여 ‘언론징벌법’이라 명명하였다고 선해해 볼 수 있을까. 미디어오늘이 언론중재위원회 언론판결분석보고서를 바탕으로 2009.~2018.년까지 10년간 언론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재판에서 실제 금전배상으로 이어진 재판 900건에서 인정된 금액은 565만원이라고 한다(2021. 7. 12.자 미디어오늘). 위 금액의 5배 범위내의 손해배상액 최대치가 규정된다고 하여 사건 발생자체를 예방하는 효과를 지니는 ‘징벌적손해배상제’의 도입이라고 볼 수 있을까. 동의하기 어렵다.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고 수년간의 소송 끝에 인정받은 평균 565만원은 정신적 손해를 위자할 수 없으므로 실제 손해액이 아니라는 언론피해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국회의안2112222호’는 법안후반 약칭인 언론피해구제법일 뿐 발생 자체를 예방하는 효과를 지니는 징벌과는 무관하고 게다가 ‘고의 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라는 요건을 통과하여야 한다.   언론징벌법은 의안2112222호에 대해 잠재적 손해배상책임자인 언론이 스스로의 처지에서 평가하여 규정한, 그래서 개정안 자체에 대한 반대의 의견을 이미 포함한 개념이다. 어째서 언론은 일방당사자로서 평가한 개념을 관련기사에서 객관적 개념인 것처럼 사용하는 것일까. 사설이나 칼럼이 아닌 스트레이트 기사에서 ‘언론징벌법’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불편하다. 스트레이트성 기사에서조차 위와 같은 명칭을 사용하는 보도를 접하면 어느새 배상액에 대한 언론사의 불편함이나 언론중재법의 개정취지는 사라지고 언론중재법에 형벌조항이 들어있는 것 같은 착시로 이어지고, 사설에서 언론재갈법, 언론겁박법 등의 이름으로까지 변주되면 개정안 자체를 언론자유내용의 본질적 침해로 규정하고 모든 논의를 중단하라는 고약한 교시마냥 느껴지는 것이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위해 고도로 보장되어야 할 핵심적 가치이나 언론이 허위조작보도로 개인에게 피해를 입히고 그 손해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하기 위해 소환될 개념은 아니다.   어찌 되었던 위와 같이 언론중재법 또는 언론피해구제법이라는 약칭을 두고 언론에 의해 ‘언론징벌법’으로 명명된 국회의안 2112222호는 또다시 2021. 12. 31.까지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에서 제도개선전반을 논의한다는 조건하에 철회되었다. 위 철회 며칠 전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조 등 언론7단체는 여야협의시한을 며칠 앞두고 언론의 사회적 책임강화와 건강한 언론생태계 조성을 위한 통합형 언론자율규제기구 설립추진내용을 발표했다. 자율규제기구를 통한 사전적 예방적 역할을 통해 언론피해 발생 자체를 예방하겠다는 것이므로 논의 과정을 지켜봐야겠으나, 이것과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사후적 피해구제를 규정한 언론중재법개정안과는 별개이다. 그럼에도 이 개정법안을 ‘언론징벌법’으로 명명한 한 언론사는 관련 소식을 전하며 “언론징벌법은 철회가 아니라 폐기되어야 한다”며 의안 2112222호의 폐기를 주문하기 시작한다.   3개월이 심도깊은 논의가 이뤄지는 시간이 될지, 언론과 미디어제도 전반을 논의한다는 명목으로 사실은 1년3개월간 ‘언론징벌법’으로 언론에 의해 규정된 채 난타당한 의안 2112222호를 슬그머니 떠나보내는 사실상 이별의 절차가 될지 지켜볼 일이다. 아울러 통합형자율규제기구가 법안처리라는 소나기만 피한 뒤 버려지는 ‘위장개혁’ 우산이 되는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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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공익신고자 공격에 앞장서는 언론,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인권보호 책무는 어디로 갔나

  공익신고자 공격에 앞장서는 언론,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인권보호 책무는 어디로 갔나지난 29일, 전국 매장 600여 개가 넘는 도넛 브랜드 '던킨도너츠'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만들어진다는 제보 영상이 KBS 보도를 통해 공개되었다. 공개된 영상에서는 기름때가 낀 환기장치 아래 방치된 밀가루 반죽, 설비에 묻어있는 검은 물질 등이 포착되면서 비위생적 제조 공장이 도마에 올랐다. [KBS] [단독]① 던킨도너츠 공장 제보 영상…반죽에 기름때·시럽통엔 까만 물질 (2021-09-29) 던킨도너츠 측은 사과문을 게재했지만 같은 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영상 조작 정황이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또한 특정 날짜와 시간이 찍힌 CCTV를 공개하고 관계자라면 공익신고자가 누구인지 유추할 수 있게끔 유도했다. 결국 관계자 발로 제보자의 신분이 언론에 공개되었다. 이후 다수의 언론에서 던킨도너츠 사측이 발표한 입장을 그대로 받아쓰며 해당 공익신고자의 신분을 노출시켰다. 이에 더해 공익 신고자의 신분을 강조하며 ‘고의’, ‘영상 조작’, ‘자작극’ 등 자극적이고 폄하적인 단어를 함께 사용했다. 이번 사건이 누군가가 의도를 갖고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느낌을 준다. [서울경제] “민노총 지회장이 던킨 반죽에 기름때 묻혔다”...비알코리아, 제보 영상 조작 수사의뢰 (2021-09-30)[매일경제] “민노총 직원 기름 고의로 넣었다”...던킨도너츠, 경찰 수사 의뢰했다 (2021-09-30)[한국경제] “민노총이 던킨 도너츠 ’이물질‘ 제보 영상 조작” (2021-09-30)[조선일보] 던킨도너츠社 “기름때 반죽 영상은 자작극” 민노총 지회장 고소 (2021-10-01) 그러나 이들의 주장과 달리 식품의약안전처 조사 결과 던킨 안양 공장은 식품 및 위생 취급기준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추가로 진행된 전국 4개 공장 조사 결과 위생관리 미흡 문제가 추가로 적발됐다. 대기업 시각을 대변해왔던 보수지, 경제지가 이번 사안에서도 그들의 입장만 보도하며 식약처 조사 결과는 외면하고 있다. SPC 그룹이 제기한 ‘조작설’을 검증하고 시민들의 피해가 없는지 밝혀내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언론이 되려 SPC 그룹의 주장을 충실히 전달하며 ‘조작설’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한 것이다.더욱 심각한 것은 그들의 주장을 싣기 위해 확인도 거치지 않고 공익신고자에게 ‘제보 조작’이라는 낙인을 씌운 것이다. 또한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뿐만 아니라 신문윤리실천요강 제5조 1항에서 취재원의 안전이 위험하거나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는 경우 그 신원을 밝혀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매일경제는 보도 내용에 공익신고자의 직책을 그대로 기재하였다. 공익신고의 의미를 언론 스스로 퇴색시키고 있는 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 이번 사안은 대기업 식품 위생관리에 대한 것이다. 대기업의 위생 관리 문제를 짚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보도를 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일 것이다. 언론이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공익신고 내용을 검증 후 보도하는 것은 권력에 대한 감시를 이어지게 해 건강한 시민사회를 만들 것이다. 언론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공격과 노조와의 갈등으로 프레임을 짜는 행태를 멈추고 공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보도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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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본회의 상정조차 못한 언론중재법, 유감스럽다

   본회의 상정조차 못한 언론중재법, 유감스럽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가 또다시 늦춰졌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여야 동수 18명이 참여하는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12월 31일까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미디어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번 개정법안이 본회의 상정조차 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미 여야가 합의한 언론중재위원 확대 및 다양화, 정정보도 확대, 추후보도 확장과 관련된 내용도 법 개정이 되지 못했다. 지난 ‘8인 협의체’에 이어 또다시 특위를 구성하고 더 긴 숙의의 시간을 갖는 만큼 피해구제의 관점에서 적극적인 협의의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을 다시 한번 강하게 촉구한다. 여야를 비롯해 언론 현업단체들과 유관 시민단체들은 지난 몇 개월 동안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들을 협의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중 열람 차단 청구 표시 의무 및 단서 조항 삭제,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한 특칙 수정, 고의 중과실 추정요건 축소 등 주요 내용들이 수정 및 보완되며 협의가 이루어지는 듯했으나 결국 합의에 실패했다. 새롭게 구성된 특위에서 여야는 언론중재법 외에 정보통신망법, 신문법, 방송법 등 언론·미디어 전반의 개선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수정된 후 소관 상임위 통과까지의 갈등과 시간을 고려했을 때 남은 3개월의 활동 기간 내에 미디어 전반의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묻고 싶다. 이에 더해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신문, 방송, 디지털 공간의 특성이 동일선상에 있지 않아 미디어 별 전문적인 논의 뿐 아니라 통합적 전문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미디어 제도 전반을 논의하겠다는 그럴듯한 이유를 대며 시간만 지체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언론현업단체들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 자유 침해를 주장하며 언론의 사회적 책무 강화를 위한 ‘통합형 언론자율규제기구’ 설립을 공식화했다. 제발 미디어 이용자 입장에서 현업단체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임해주길 바란다. 언론인권센터는 언론현업단체가 자율규제기구를 통해 언론 신뢰를 높이겠다는 방향에 동의한다. 그러나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가 나오고서야 시작된 언론자율규제기구 설립 논의에 시민들은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신문윤리위원회 등 기존 자율규제기구의 기능과 겹친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자율규제기구가 설립되더라도 실제 개별 언론사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권고에 따를 것인지, 어느 정도 강제성과 자율성이 부과되는 것 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시민들은 언론단체들의 언론 자정 의지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가 지체되면서 몇몇 언론보도 피해자들은 언론을 통해 피해구제를 현실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안 마련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해자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협의는 결렬되었고, 결국 연말까지 다시 기다림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할 때 피해구제에 대한 논의가 깊이 있게 다뤄진 것이 맞는지 의문스럽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 언론중재법이 제자리걸음으로 그쳐서는 안 될 것이며 한 발 더 나아간 피해구제 법안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2021년 9월 30일(사)언론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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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머니투데이는 성범죄 보도를 할 자격이 있는가

  머니투데이는 성범죄 보도를 할 자격이 있는가지난 2018년 발생한 언론사 머니투데이의 사내 성추행 사건이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 당시 머니투데이 편집국 미래연구소 소속 기자였던 A씨는 사내 고충처리위원회에 당시 미래연구소 소장인 B씨로부터 입사 이후 지속적으로 성추행,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당사자의 사과 및 진상 파악과 함께 부서 이동을 회사에 요구했다. 고충처리위원회는 가해자의 술강권, 술자리 폭언을 직장내괴롭힘으로 보고 이에 대한 B씨의 유감 표명과 전체 부서장들을 대상으로 한 리더십 교육 실시를 권고할 뿐이었다. 심지어 머니투데이는 가해자인 B씨에게 별도의 징계조치를 내리지 않았다. 2019년 2월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머니투데이에 B씨를 징계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머니투데이는 시정명령에 불복했고 오히려 이의신청을 했다. [기자협회보] 머니투데이 사내 성추행 사건, 3년 넘게 해결 기미도 안 보인다는데… (2021-09-07)[미디어오늘] “사내 성추행 사건 제대로 해결 않는 머니투데이 뻔뻔” (2021-09-14)[아주경제] 머니투데이, 성추행 피해 기자에게 사과 없이 협의 시도(2021-07-06) 결국 피해자인 A씨는 B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6월 중앙지방법원은 가해자의 상습 강제추행이 인정된다며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B씨는 민사 판결 후 사표를 내고 퇴사했지만 머니투데이는 피해자인 A씨에게 사과 한 마디 없이 연구원으로 돌아오라는 복직을 제안했다. 반면 B씨는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어떠한 내부 징계 절차도 받지 않고 사내 직위를 유지했다. 머니투데이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 불복, 대표의 검찰 송치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가해자인 B씨가 당당히 회사를 다닐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준 셈이다. 머니투데이의 이런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다. 언론은 사회 내 성폭력 문제 근절에 기여해야 하는 주체 중 하나다. 미투 운동이 처음 시작했을 때도 언론이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키우는 역할을 해 우리 사회의 젠더의식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현재 머니투데이는 오히려 성폭력 문제를 덮는데 급급하고 회피하려 들고 있다. 피해자를 외면하고 가해자를 옹호하는 것이 머니투데이가 지향하는 언론의 방향성인지 묻고 싶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은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 위한 혐으로 박종면 머니투데이 대표와 회사 법인을 각각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 했다. 하지만 피해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적 처분이나 복직이 아닌 가해자와 머니투데이의 진심이 담긴 사과와 일상으로의 복귀일 것이다. 언론인권센터는 언론·미디어로 인한 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로서 언론사 내 반인권적 행태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내 성추행 문제조차 해결하지 않고 가리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는 언론사가 사회 전반에 만연한 범죄를 어떠한 관점으로 보도할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머니투데이는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를 즉각 멈추고 조직 내 성추행 문제가 근절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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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인권칼럼] 다시 한번 요구되는 저널리즘의 역할 / 이종임

  다시 한번 요구되는 저널리즘의 역할이종임｜경희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객원교수    현실을 거울처럼 비추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증명해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저널리즘의 역할일 것이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기성 언론사의 뉴스정보 보다 유튜브 개인 채널의 정보를 더 선호하는 상황이 나타났다. 이를 반영한 ‘유튜브 저널리즘’이라는 신조어도 등장했다.언론뉴스 보도의 진실 여부보다 인터넷 포털이나 소셜 미디어 등이 공공커뮤니케이션을 지배하고 뉴스의 질을 보장하는 게이트키퍼 역할을 수행하던 전통적 뉴스 미디어가 뉴스 유통과정에서 영향력을 크게 상실하게 되면서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여기에 모바일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다양한 정보를 볼 수 있는 방식이 자리 잡게 되면서, 많은 언론사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언론사들은 유튜브에 뉴스를 제공하면서 이용자로 하여금 다양한 이슈와 뉴스콘텐츠를 검색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유튜브는 주요 정보를 제공하는 핵심적인 뉴스 정보 채널로서 영향력 있는 저널리즘 플랫폼이 되었다.그러나 지난 2020년 3월 이후, 유튜브 중심의 뉴스 소비방식은 변화를 겪게 되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경험한 이용자들은 코로나19 관련 정확한 정보를 원했기 때문이다. ‘왜 이러한 바이러스가 발생했는지, 해외의 상황은 어떠한지, 그리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등 불확실한 미래와 질병재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길 원했고, 그 결과 유튜브 뉴스정보 보다 주류언론이 생산하는 뉴스정보에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의 모든 프로세스는 비대면으로 바뀌었고, 교육과 취업, 인간관계 모든 것이 과거의 방식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대중의 요구에 언론 역시 답하려 노력했다. 매일 업데이트되는 코로나 확산세와 백신 접종자 수를 통해 현재의 상황이 반영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국내 정책을 해외 사례와 비교해 보도하기도 했다. 코로나19 확산의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는 의료진의 모습은 우리 모두를 감동시켰고, 국민 모두가 이동을 최소화하며 바이러스가 사라지기를 염원했다. 하지만 최근의 언론 보도 행태를 살펴보면, 코로나 이전의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보도 방식으로 다시 회귀한 듯해 보인다. 코로나 19와 관련된 현실적 아젠다가 산적해있지만, 각 정당의 대선 후보 경선 보도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선거의 핵심인 각 후보의 정책은 사라지고 서로를 비방하고 헐뜯는 자극적 보도만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의 어려움, 취업이 쉽지 않은 청년세대 그리고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공식적 사회생활을 시작하지도 못한 20대 청년들의 문제 등 다뤄야 할 이슈들이 산적해있다. 물론 언론이 지금 당장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기란 쉽지 않다. 그렇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기록하고 알리는 것처럼, 이러한 보도 과정이 반복되고 쌓여갈수록 관련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언론의 현 보도 상황을 보면, 대중이 원하는 실천적 저널리즘을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일례로 돈을 받고 쓴 언론사의 광고성 기사가 마치 일반 보도기사인 것 처럼 포장된 채 포털사이트에 제공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특히,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가 저널리즘 윤리를 저버리고 광고성 기사를 송출했다는 점은 더욱 충격적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복수의 플랫폼을 이용한 뉴스 공급, 포털 기사의 알고리즘에 맞춰진 짧은 기사 위주의 뉴스 생산체제로의 변환이 일어나면서 대중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자극적 기사 생산이 정확한 정보제공보다 우선시되면서 발생한 것이다. 경제적 이익 추구로 저널리즘의 윤리를 저버리는 행위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생산하는 정보를 더 신뢰하게 만들지도 모른다. 그러기 전에 언론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언론이 진실을 전달하는 것이 불가능할지라도 비판적 저널리즘을 기대하는 것이 대중의 심리라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된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언론의 ‘저널리즘의 실천적 역할’이 수행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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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청년미디어인권교육 진행 및 신청 안내

  언론인권센터는 2021년 9월 28일부터 10월 15일까지 청년층(19~35세)을 대상으로 미디어 인권교육을 진행합니다.2021년 청년미디어인권교육은 "미디어와 청년"이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소외계층 청년에 주목하고 인권의식과 혐오, 혐오표현을 검토해보고자 합니다. 나아가 청년들의 목소리를 기록하고 정리하여 그동안 사회가 인지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왔던 인권 이슈를 확장하고자 합니다. ●일시: 9월 28일(화) ~ 10월 15(수) 매주 수, 금 오후 7시            (*9월 28일 1강은 화요일에 진행됩니다.)●진행: 온라인 zoom 강의●대상: 미디어와 인권에 관심 있는 청년층 누구나 ●참가비용: 무료 ●모집인원: 20명 ●모집기간: 2021년 9월 15일(수) ~ 27일(월) 오후 4시 까지 ●문의사항: 언론인권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02-591-0541 / presswatch.korea@gmail.com●신청링크: https://forms.gle/u52b81tQv8MzkfPJ8※ 모든 교육에 성실히 참여 가능한 분들만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4강 이상 참석시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성함은 본인확인용 이며, 나이는 수강생 연령대 파악을 위해 수집합니다. *연락처로 온라인 zoom 링크가 발송됩니다. 반드시 본인이 '메시지 확인가능한' 연락처 기입 부탁드립니다.*연락처 메시지 발송 오류 시 메일주소로 온라인 zoom 링크 발송드립니다.